주옥같은 설레발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공수처와 경호처의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법치주의의 붕괴와 허망함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오늘의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함, 박종준 경호처장의 무법, 공수처의 무능, 최상목 권한대행의 무책임이 결합된, 법치와 민주주의에 심각한 도전"이라며 "국민들은 이 나라에 법이 있는지조차 의문을 품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는 영장을 집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집행 불가능'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들의 실망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차벽과 인간띠를 활용한 점에 대해 신 의원은 "법에 명백히 규..
한덕수는 검사출신이 많은 내란당과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어떤 역할을 해주면 내란 피의자인 한덕수를 봐주기로...한덕수는 쓰고 버리는 일회용 카드라 실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최상목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최상목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던걸로 아는데내란과 관련해서는 아마 부려먹기가 힘들 겁니다.하지만 검찰 캐비닛에 뭔가가 있다면최상목 역시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체포 - 사실 이번주 안에는 체포할거라고 봤음 - 지금 상황으로는 공수처가 2차 출석 요구를 12월 25일로 한 걸 봤을 때 해를 넘기진 않겠지만 지금 바로 출동하러 가긴 어려울듯 - 공수처가 왜 이렇게 미적거리냐, 수사 의지는 있냐, 다른 쪽으로 장난치려는 거 아니냐 하는 말들 많이 하고 계신거 앎 - 공수처 잘 아는 분들과 연락해보면 공수처장과 공수처의 수사 의지는 굉장히 강함 - 공수처의 많은 인력들이 이번일에 공수처의 명운과 향후 성과가 달려있단 생각으로 집중하고 있음 - 근데 고발사주건도 그렇고 공수처가 열일하려고 영장 청구만 했다 하면 법원은 소극적이라 뻑하면 기각하고 영장 발부 잘 안 해줌 - 손준성 검사 사건도 체포영장 기각하고 구속영장도 기각했음 - 그래서 공수처는 확실하게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