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윤석열 체포 실패에 "공수처 무능과 경호처의 무법, 국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공수처와 경호처의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법치주의의 붕괴와 허망함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오늘의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함, 박종준 경호처장의 무법, 공수처의 무능, 최상목 권한대행의 무책임이 결합된, 법치와 민주주의에 심각한 도전"이라며 "국민들은 이 나라에 법이 있는지조차 의문을 품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는 영장을 집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집행 불가능'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들의 실망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차벽과 인간띠를 활용한 점에 대해 신 의원은 "법에 명백히 규정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경호처는 관리자라는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았지만, 이는 형사소송법상 인정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한 공수처가 경호처의 방해를 무력화하기 위한 적극적 행동을 취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공수처 검사가 경찰에게 긴급체포를 지시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와 경찰, 군 헌병대가 공조 체계를 갖췄다면 현재와 같은 혼란은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은 사법부의 정당한 판단을 비난하며 영장 발부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며, "서부지법의 관할은 용산이며, 체포영장은 소환 불응 시 발부되는 것이므로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날 경호처와 공수처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경호처장과 차장을 즉각 직위해제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이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한 공무집행 방해는 계속될 것"이라며 "적법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수처의 무능함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직무유기로 국민들로부터 고발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수처가 주어진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경찰과 군 헌병대가 전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조해 경호처와 공수처의 행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검 재의결을 통해 현재 상황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