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같은 설레발
민주당 박광온 의원, ‘역사 왜곡 금지법’ 대표발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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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같은 <역사 왜곡 금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및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에 대한 허위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독일은 형법과 소셜네트워크법을 연계하여 온오프라인에서 나치 지배와 유대인 학살을 왜곡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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