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규 노동당 전 의장 "화천대유와 막후, 3억5천 투자해 4천억 가져가"

이장규 노동당 전 정책위의장이 14일 성남 대장동 개발과 관련, "화천대유와 익명의 투자자가 3억5천만원을 투자해 4천억원을 가져갔다"며 천문학적 특혜를 준 세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 파장이 더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장규 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성남판교대장지구 택지개발사업 이른바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해서 '1조5천억 사업인데 5백억 이익이 뭐가 많냐'는 주장을 했단다. 그러면서 그건 리스크 부담을 지고 투자한 것에 대한 투자수익일 뿐인데 사업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란다"라며 "투자자의 리스크는 출자금에 비례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투자를 누가 대부분 했나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성남의뜰' 투자금 총액이 50억입니다. 그런데 그 중 절반인 25억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즉 공공기관이 했어요. 나머지 중에서도 21억5천은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했구요"라며 "반면 화천대유는 기껏 5천만원 투자했고 SK증권을 통해 투자한 민간투자자(이게 실제 주인이 누구인가가 핵심 중 하나지요)는 3억 투자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걸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누었어요. 공공이 택지개발하면서 이렇게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분하는 일 거의 없습니다"라며 "그런데 이걸 구분한 다음,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은행 등 우선주에는 25~30프로의 투자수익만 배당해주고, 화천대유와 SK증권(민간투자자)이라는 보통주에는 2만~4만프로를 배당해주는 말도 안 되는 배당을 합니다"라고 어이없어해 했다.

그는 "그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우선주는 50억 중 46억5천을 투자했고, 화천대유 등 보통주는 기껏 3억5천을 투자했음에도 개발이익의 대부분은 공공이 아닌 민간투자자 즉 화천대유와 아직 실소유주가 밝혀지지 않은 SK증권을 경유한 투자자가 가지고 갔습니다"라며 "이들의 투자수익은 무려 천배가 넘습니다. 3억5천 투자해서 4천억 정도를 가지고 갔어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사업시스템이 정상입니까? 원래는 공공이 가져가야 할 개발이익을 민간투자자 누군가가 가져갔는데?"라고 반문한 뒤, "두 가지만 정확히 밝히면 됩니다. 우선주와 보통주를 나누고 한쪽은 25~30프로 한쪽은 20000~40000프로라는 이상한 배당을 했던 결정과정과 거기 관여한 인물. 화천대유와 SK증권을 경유한 자금의 실제소유주 즉 3억5천으로 4천억을 벌어간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 전 의장은 몇시간 뒤 올린 후속 글을 통해서도 "화천대유 관련해서 가장 먼저 밝혀져야 할 것은, 성남의뜰 주주를 우선주와 보통주로 나누는 이상한 결정을 누가 주도했는가"라면서 "이 건은 공공개발이므로, 민간투자자가 개발이익을 대부분 가져가는 사태를 막기 위해 공공의 지분이 50프로를 초과하게 함으로써 의결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예 조례나 규칙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50프로가 약간 넘는 지분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이익의 배당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의결권의 과반수가 넘으니까요"라며 "그런데 성남의뜰은 독특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50프로 약간 초과)와 은행 및 보험사 등 일반 투자자(43프로)의 지분은 전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가 됩니다. 반면 50억 중 기껏 3억5천만원 정확히는 거기서 5천원이 빠진 금액(성남도시개발공사가 5천원 더 투자했으니까)을 투자했을 뿐인 (지분율이 7프로도 채 안 되는), 화천대유와 SK증권(실소유자를 모르는 민간투자자) 이 둘에게만 보통주 즉 개발이익에 대한 배당 등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배정합니다"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는,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더 많이 합니다. 대개 증자는 필요한데 경영권 침해 등이 우려될 경우,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발행하는 대신 배당은 더 많이 하거든요"라며 "그런데 성남의뜰은 기껏 7프로의 지분율을 가진 두 곳에만 보통주를 주고, 나머지 93프로 지분은 우선주로 배정합니다. 즉 실제로는 50프로가 넘는 지분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배당 등 의결권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렇게 의결권이 자신들에게만 있다는 걸 악용해서,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보통주에게 배당하고 우선주에게는 이자보다 좀 더 높은 수준만 배당하는 비상식적인 의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3억5천만원 투자해서 4천억원을 벌어간 것"이라며 "그 4천억원은 원래는 투자 지분대로 나눠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주 우선주 구분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배당을 했다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공공이 적어도 절반 이상의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애초에 공공이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공적으로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특정 민간투자자 두 곳이 대부분을 가져가도록 한 근본 원인은 우선주와 보통주를 구분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이었습니다"라며 "따라서, 이런 주식 구분 결정을 주도한 것이 누구인가라는 게 가장 먼저 밝혀져야 합니다. 애초부터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높거든요"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