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50만원 바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축을 해소하기 위핸 긴급재난지원금이 2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지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당정 핵심 관계자는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에게 50만원 일시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18~34세 청년 모두에게 줄 순 없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569만9000원)인 청년들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 같은 기준을 정한 데에 한정된 재원과 미취업 상태가 코로나19로 인한 것인지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 에 따른 매출의 급감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만, 취업 여부와 코로나 전후 상황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미취업 청년은 약 10만면 정도로 파악된다. 이들에게 50만원씩 지급할 경우 500억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놀았음, 쉬었음 등을 구분하지 않고 소득으로 끊어서 일회성 현금 지원을 하면 결국 세금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며 “일회성 현금 지급은 오히려 실업을 장기화시키고, 실업률을 높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은 교육훈련과 연계시켜야 한다”며 “그래야 재정을 과도하게 쓰지 않으면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