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으로 바뀌면 뭐가 달라지나 내가 정리해 줄께

감염병 위기 경계 단계는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국내 원인불명 및 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심각 단계로 조정하면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국내 원인불명 및 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으로 바뀐다. 감염병의 전파가 지역사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졌다고 해석하는 셈이다.

심각 단계로 가면 범정부 차원에서 감염병 대응에 나서게 된다. 지금처럼 경계 단계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복지부에서 운영하게 되지만 심각 단계에서는 필요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수 있다. 현 상황을 심각한 재난 상황으로 인식한다는 의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국무총리가 맡게 되는데 국무총리는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의료법 제59조 지도명령권 발동을 통해 의료인 동원, 역학 조사관 동원, 격리병상 추가확보, 백신 확보 시 대규모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위기 단계 조정에 대해 “종로구에서 진행 중인 29번, 30번 환자 접촉자 및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 결과와 대구의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위기 단계 조정 여부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각 단계에서는 정부기관이 총동원 된다. 국민안전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 사항을 유관 부서 및 지자체에 통보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감염병 대응 예산(예비비) 편성 및 지원을, 외교부는 해외 감염병 정보 수집 및 국내 감염병 동향을 해외에 전파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 및 학원 등 감염병 예방관리, 학교 휴교·휴업 및 학원 휴원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는 필요 시 항공기 감편 내지 운항 조정, 항공·철도·대중교통 종사자 및 승객에 대한 방역 활동 및 운행 제한을 할 수 있다.

경찰청은 국가 필수시설(비축물자 보관·관리 시설 등) 경비, 환자격리 및 출입 통제 등 사회 질서유지의 역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