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보다 비싸진 전세값…늘어나는 '깡통전세'

- 전세가격 상승으로 빌라를 중심으로 확산하던 ‘깡통전세’ 우려가 아파트 시장까지 옮겨가는 모습

-> 아파트 생활을 포기할 수 없는 세입자를 중심으로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가격에 집을 계약하는 거래가 나오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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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지방 아파트를 중심으로 활발했던 ‘깡통전세’ 거래가 최근에는 서울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 깡통전세는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임차 계약 시 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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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월 간 서울에서 매매가격보다 높게 거래된 전세 매물은 총 6건으로 집계

-> 매매가격이 높은 서울지역에서 매매가격보다 높게 거래된 전세 매물이 나왔다는 점은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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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지방 주요 도시는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높은 깡통전세 거래를 다수 확인

-> 최근 3개월 간 갭투자 1위를 차지한 경남 김해시에서는 37건이 깡통전세 거래​로 확인

->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최근 3개월 간 45건의 깡통전세 거래가 발생해 전체 갭투자 거래 건수(164건) 중 27.4%를 차지

-> 경북 구미시 31건, 충남 아산시 9건 등 지방에서 깡통전세 거래가 확산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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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수도권에서 거래된 빌라 중 3분의 1이 깡통전세라는 분석

-> 아파트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이 깡통전세에도 불구하고, 빌라 전세를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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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시장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해결책은 없고, 깡통전세를 계약할지 아니면 그냥 매매를 할지 세입자들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

-> 전세 공급이 원활하면 깡통전세가 생기지 않겠지만, 지금은 계약갱신 청구권 등으로 신규 전세 매물이 없고 이 때문에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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