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송영무 국방장관을 보호하네요

KBS 사사건건에 나와서 말하기를...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 건을 보고받은 후에 공개하지 못했던 건,

올림픽, 남북회담, 북미회담, 지방선거 등의 주요 일정이 있던 점,

직접 공개하면 국방부 장관이 군의 내부고발자가 되는 점,

따라서 장관으로서 군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었고,

그래서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을 통해서 공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송 장관을 경질하면 가장 좋아할 것은 기무사이다. 지켜봐야 한다.

대통령의 특명이 있었는데, 군 검찰에게 기회이자 위기이다.

군 검찰이 이걸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 군 검찰권을 민간에게 이양하는 대대적 사법개혁이 단행될 수 있다.

엄정하게 바라봐야 한다.


오오, 군대 관련 가장 진보적인 단체 대표의 코멘트인데 웬일로 온건하고 합리적인 시각이네요.

이철희 의원도 비슷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던데, 기무사 문건 고발 관여자들의 공통된 인식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