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같은 설레발
문정인 특보가 주한미군 문제를 이런식으로 썼다면 좋았겠다 싶긴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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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체결과 북미수교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주둔 문제가 불거져 나올 수 있을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주둔 정당성이 흐려지고 결국 철수해야 하는것 아니냐 요구에 직면할 수 있는것이다.(특히 중국이겠죠)
그러나 주한미군의 성격은 정전협정 이후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본다.(사실상 대중국,러시아 견제용)
주한미군은 이제 대북억지력 차원을 넘어 한미동맹의 한 축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평화협정 체결후에도 한반도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협상의 전제가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북한도 이 부분을 DJ정권때부터 줄곧 이해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대통령도 혹여 판깨지거나 주변 강대국에게 빌미 줄까봐 발언 하나 하나 신중하게 하는게 눈에 보이는데 정부 관계자들 오해 안생기게 발언 하나 좀 신중히 하면 좋겠네요.
국내에서도 뭐하나 꼬투리 잡으려는 세력이 있고 국외에서도 영향력 행사하려고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하나 튀어야 할 시기가 아니라 정말 물밑에서 조용히 힘모아 갈때죠
문통이 괜히 트럼프 우쭈쭈, 정으니 우쭈쭈 해주는면서 가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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