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북한, 군사행동 나설 수도", 정세현 "겨울 길듯" + 민주당 6.15선언 20주년 행사장 분위기 무거워, 적극적 남북경협 주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 참석한 범여권 인사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무거웠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북한 수뇌부가 대남 적대선언후 군사적 도발을 예고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토론에서 "북한은 미국의 이중성에 우리가 동조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측으로선 자주적으로 여러 현안을 극복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미국과 보조를 맞춰왔다"며 "그래서 갈 데까지 가야 남한도 변하고 미국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특보는 이어 "북한은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고, 판을 바꾸기 위해 전면적으로 돌파해 나가려는 것"이라며 "전술적이거나 협상을 통해 뭔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을 워싱턴 식으로, 우리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강력한 방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높게 본 뒤, "다만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해교전에서 확전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린 것처럼 명민하고도 결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쌓아온 신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희망은 있다고 본다"며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민주당도 집권여당으로서 강력히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금년도 상반기 경제 생산성은 북한도 마이너스라고 봐야 한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2016년 발표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올해가 마지막 해이지만 성과를 낼 수 없고 이에 북한 지도부는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전단은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도 김 제1부부장이 제2인자로 올라선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김 제1부부장이 자리를 굳힐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 극렬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불편한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겨울이 길 것 같다"고 한반도 긴장 장기화를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원 구성을 해 전단살포금지법을 가장 먼저 만들겠다고 움직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종석 전 장관도 정부여당을 향해 "좀 더 과감하게 나아가야 하며, 잃어버리는 지지율이 있다면 다시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공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적극적 남북경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