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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옥같은 설레발

애초부터 일본은 개헌 불가능 했습니다. 본문

정치

애초부터 일본은 개헌 불가능 했습니다.

hkjangkr 2019. 7. 2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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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선거 결과중 자민당 공명당 유신회 일부무소속 합쳐서 160석 얻었죠

개헌발의수가 164석인데 4석 더 모자라죠 또 웃긴건 선거 이전에 이미 개헌

의석수를 164석으로 확보중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4석 줄어들었죠..

자 그렇다면 이미 개헌발의 의석수 였는데 왜 당시에 개헌을 못 했을까요..

 

일단 유신회는 조건부 개헌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부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오사카 제2수도 지정/소비세 인상 철회/연금개혁 철회...입니다.

그런데 자민당이 모두 거부중이고 특히 오사카 수도관련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소비세 인상은 이미 아베가 오늘 새벽에 예정대로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유신회는 개헌에 찬성 안하는 겁니다. 왜 자꾸 유신회를 개헌파로 묶는지를 모르겠군요..

아마 선거전 일부 유신회 의원이 자민당의 정책과 한국보복에 대한 긍정적을 표시한게 있는데

이거 때문 아닌가 생각 됩니다. 

 

공명당을 알아보죠... 말 그대로 공명당은 자민당의 2중대 입니다. 선거전까지 개헌 적극 지지로

분류 되었죠... 그런데 어제 선거이후 공명당 대표가 인터뷰 하기를 자민당이 개헌에 국민과 야당

설득과 깊은 논의 없이 밀어부친다며 기존과는 달리 개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소비세 인상은 아예 대놓고 반대했습니다. 기존 입장과는 완전 배치 되는 주장이죠

지금 자민당 단독으로 과반이 안되기에 공명당 유신회 없으면 소비세인상은 커녕 자민당정책

단독으로 처리 하지도 못합니다. 참고로 아베가 승리라는 표현을 하는데 만약 승리면 공명당이 

왜 선거이후 대놓고 반기를 들 까요... 그건 바로 자민당은 공명당 없이는 아무런 정책입법 못 합니다.

그런데 공명다이 예전처럼 자민당 말을 고분고분 들을까요... 자기들 없으면 자민당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개헌을 위해 설득은 커녕 법안통과위해 공명당 설득도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민당내 개헌에 반대하는 계파가 있습니다. 일본 정당도 우리정당처럼 계파로 이루어져있는데

일본 자민당 계파는 대략 10개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다수 계파는 아베가 소속한 계파지만 

40명정도 차지하는 계파가 있는데 그 계파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나서 계파이름은 패스하고 일단 그 계파 인원들은

개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거이전에 164석을 얻은 상황에서도 개헌을 못한겁니다. 그래서 이번 참의원

선거를 기대한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 단독으로 개헌의석을 바랬고 개헌정당 합친의석이 한 180석 이상 나오길

바랬던 거였죠 그럼 그 승리를 기반으로 자당 개헌반대파의원을 설득할 명분이 있었는데 대 실패 했죠

오히려 선거전보다 자민당은 11석을 잃고 개헌에 반대하던 기존 야당의석은 20석 가까이 늘었잖아요..

 

따라서 이번 아베선거는 대패입니다. 지금 일본언론은 벌써부터 아베 내각의 패배라고 기사가 나옵니다.

뭔놈의 일본 아베 승리라는 개소리를 한국 언론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복이 더 강화 되었다고 염병 떠는데...ㅋㅋㅋㅋㅋ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로 치면 지난 총선과 비슷한 결과라고 봅니다. 자민당이 새누리당...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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