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집유 뜨면 우리나라는 미친거임... 설마 집유 뜨면 동일 범죄 많이 일어나겠네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구속)이 1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우발적 범죄인지, 계획적 범죄인지의 여부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SBS에 출연해 “계획적인 범죄라고 이야기하면 양형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가중인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계획이냐 우발이냐에 따라서 그 양형의 기준은 꽤나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고유정은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 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시신을 찾지 못한 점도 고유정에게 유리하다. 부검을 통해 살해 수법 등 계획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구본진 법무법인 로플렉스 대표변호사는 “시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해했는지 알 수가 없다. (고유정이) 자백을 해주면 좋은데 제대로 얘기해주지 않으면 알 방법이 사실 없다”고 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의 DNA가 묻은 흉기를 비롯해 증거물만 89점에 달하는 데다 범행도구를 미리 사두는 등 계획범죄 정황도 명확하다는 설명이다.

만약, 우발적 범행이라는 고유정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반면, 계획범죄로 인정되면 시신 훼손 등 극단적 인명 경시로 무기징역,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선고 가능성도 있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성격을 검찰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해내느냐가 이번 재판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고 SBS는 전했다

시체도 발견 안됨+전 남편 강간범으로 몰고 가는 중

집행유예 가능성 있다고 함

혹여나 저런 사람이 집유 뜨면 우리나라는 미친거임

설마 집유 뜨면 동일 범죄 많이 일어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