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인실둇 진행상황

교학사 집단소송 안내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만 7,264명 시민들 소송인단 참여

변호인단에 김진·류신환·양성우·김묘희 변호사

 

소송인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단은 오늘 교학사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 남부지법에 ‘노무현 대통령 명예보호 시민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1만8천여 건의 참가신청서가 접수되었고, 기재정보 확인 및 정정절차를 거쳐 1만7,264분의 시민들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해주시게 됐습니다. 여러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소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소송인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단은 본 소송을 위해 네 분의 변호사를 변호인단으로 선임했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의 김진, 류신환, 양성우, 김묘희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 내용을 소개드리며 세 번째 편지를 마칩니다. 소송 전개에 관한 새소식이 생기면 다시 메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시민들, 노 前 대통령 명예훼손한 교학사에 위자료 청구소송

노무현재단 ‘시민이 참여하는 명예보호 소송’ 추진 …

시민 1만7,264명 소송인단에 참여, 금일 소장 제출

1만 7천여 명의 시민들이 한국사 교재에 일베에서 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합성사진을 실은 교학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늘(7일)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시민 1만7,264명은 교학사에 원고 한 사람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추모감정을 크게 해한 행위에 대한 조치다. 노 대통령을 비하하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법적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인단에 참가한 시민들은 “교학사에 반드시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노무현재단은 지난 3월 26일 성명을 통해 교학사 사태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미 4월 15일에 유족 명의의 민형사소송 소장이 각각 서울 서부지검과 남부지법에 접수됐다. ‘노무현 대통령 명예보호 소송’의 시민 소송인단을 모집한 노무현재단은 3월 29일부터 6일 동안 총 1만8천여 건의 소송인단 참가신청서를 온라인 접수했다. 당초 1만 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신청서 접수가 폭주하면서 참가 인원을 늘렸다. 이후 신청서 확인 과정을 거쳐 총 1만 7,264명의 시민들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하게 됐다. 집단소송 소장은 전자소송으로 접수했으며, 청구금액은 17억 2,640만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