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SBS 시사전망대에서 이정렬 변호사가 김혜경 측 나승철 변호사 저격한 내용

이재명 지사와 김혜경 여사측 나승철 변호사가 오늘 "문준용씨 취업특혜 논란의 허위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서... (앞뒤 문맥은 좀 정리했습니다)

이정렬 변호사 : 대법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사건 판례를 보면, 원래는 범죄의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지만, 허위사실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측에서 자신이 그렇게 주장한 이유에 대해서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가 제출 받은 소명자료를 조사해 보고, 허위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소명자료여야 한다. 안 그러면 '허위'다.

김성준 앵커 : 그렇다면 혜경궁 김씨 측에서 '특혜 비리가 진실'이라고 소명하여야 할 일인데, 김혜경씨 측에서 나선다는 건, 오히려 혜경궁 김씨와 김혜경 여사가 동일인이라고 김혜경씨 측에서 인정하는 것 아닌가.

이정렬 변호사 : 그렇다. 그 이야기를 왜 하는가? 자기네들은 혜경궁이 아니라면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다. 대법원 판결을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봐도 나승철 변호사 X맨 아닌가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