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같은 설레발
누가 봐도 윤정권은 끝났고 민주당이 차기 정권이 될 가능성이 극히 높기 때문에 검찰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본문
검찰의 상황이 이전이랑 다른 게...
전에는 검찰은 경찰을 지휘하는 유일한 최고 수사 기관이었지만, 이제는 다르죠. 경쟁자가 너무 많습니다.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이라는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수사 기관 개편이 일어난지 얼마 안 되었고, 윤가는 검찰 출신이기에 검찰만 밀어주었고 그간은 사실 국수본과 공수처의 존재감이 미미했죠.
그런데 누가 봐도 윤정권은 끝났고 민주당이 차기 정권이 될 가능성이 극히 높기 때문에 검찰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수사권을 완전히 뺏기고 기소청으로 격하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따라서 당장 뭔가 위상을 드높일 뭔가 하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국수본과 공수처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동안의 미미한 존재감을 한 방에 뒤엎을 수 있죠. 사상 초유의, 아마 앞으로는 다시 없을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서 감방에 쳐 넣는 극적인 모습을 연출하는 수사기관이 아무래도 위상이 높아지는 게 당연할 테니까요. 어찌 보면 천재 일우의 기회죠. 제가 수사관이라면 그냥 이거 저거 다 떠나서 피가 끓어 오를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검찰은 공수처 및 국수본과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기관은 검찰 견제를 위해 탄생한 곳이라서요.
즉 검찰이 수사 축소를 하려고 해도 다른 기관에서 그걸 뒤 엎으면 검찰로서는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게 되죠.
그리고 이번 주말에 야권에서 특검을 발의할텐데 만약 통과 되면 수사권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검찰, 국수본, 공수처는 각각 앞으로 스스로의 위상을 위해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누가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이나 체포 영장을 발부받느냐를 놓고 치열한 경쟁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는 그림을 누가 만들어 내느냐가 문제인거죠.
물론 검찰은 믿을 수 없다. 검찰을 어떻게 믿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검찰이란 조직이 민주당 계열 정권에 마구 대드는 맹견이었다가 보수 정권에는 얌전한 애완견으로 살아온 역사가 워낙 유구하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권도 정권 말이거나 거의 끝이라는 징후가 확실해 지면 사정 없이 물어 뜯어 왔습니다.
이 변환의 타이밍을 캐치 하는 데는 기가 막힌 조직이 또 검찰이구요.
정권의 애완견으로 살다 막판에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맹견으로 이미지 세탁을 하는거죠.
조선일보와 비슷한데 그래야 5년 짜리 정권과 명운을 같이 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검찰이라는 조직의 변하지 않는 본성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시간 문제이지 윤정권의 몰락이 자명한 지금은 아마 맹견 모드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합니다. 검찰이 몰락하는 정권을 위해 충성해서 얻을 게 없거든요.
다른 수사기관들 보다 어쩌면 검찰이 제일 급할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어쩌면 1-2주 내로 구속영장이 나올게 하는 게 목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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