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면에서 한국방산은 유망한 점이 많음

 1;필요성



북한이라는 적을 두고 있어서 방산에 대한 필요성이 기술을 만들어냄

해외에서 무조건 수입만 하는것은 천문학적인 자금도 손해이며 정비나 조달시간에서도 문제가 됨



2: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되고 있음

방산비리가 많다지만 개발후 양산단계에서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될때 속임수나 사기가 통하는 사회가 아님



예를들어 수리온 헬기사업이 무산된 경우를 보면

몇몇번의 사고문제  회전플로펠러가 높은 회전수를 과도하게 가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것으로 원인을 보고있음

엔진구조를 변형함으로 인하여 잃은 추력을 프로펠러 회전수를 높힘으로써 메우려고 했는데 결국 이게 탈을 일으킴 구조적인 문제로 해결할 기미가 안보임 재수없으면 이게 원인이 되어 추락함



다른문제는 블랙호크기를 대체하려고 하려고 무리하게 시도했으나 작은 탑재용량에 모자라는 성능에 블랙호크만한 기능도 못갖춤 기존 블랙호크는 약2조원가량 더 투자하면 다신 사용가능한데 비하여 수리온으로 블랙호크를 대체하려면 4조원5조원이 든다고 함

즉 돈을 더 들여서 다운그레이드 버젼에 기능도 줄어들고 수송능력도 모자라고 추력도 모자라는 짓을 벌여야 한다는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함

고정익항공기에 비하여 헬리콥터는 부품을 통하여 수명연장이 굉장히 용이한 기종이라고 함

즉 기존 헬기인 블랙호크 부품 갈아끼우고 보완하여서 쓰는게 절반도 안되고 성능은 수리온 보다 갑절이라고 하는 지적에 결국 사업이 좌초됨



수리온 말고도 한국형 경항모 사업좌초도 있음

한국형 경항모가 개발되면 f35함재기형의 전투기를 실어야 하는데 이 전투기 값이 어마어마함

f35두배가격정도 유지비도 어마어마함

항모유지비가 조단위인데 항모값보다 더한 f35b도입비와 유지비를 치러야 함

경항모에는 이것말고 답이 없다고 함

게다가 f35b무장이 너무 빈약하다고 함 실속이 없는 형태라서 다목적으로 쓰일수 없다고 함



그래서 이 사업도 좌초됨





일본이나 다른나라 경우 사례들을 요즘 보는데

이러한 견제와 균형이 잘 통하지 않는 사업도 종종나온다고 함

국가재원 몇조가 들어가는데

개발과정에서 국가가 조단위로 퍼부은 사업이 성과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음

개발이 그렇게 쉬운게 아니니까

그런데

외국사례들을 보면 개발후 성과가 모자라는데 이게 어떻게 공론화과정서 그냥 통과되는 수가 자주 나온다고 함



외국에서 사오면 더 나은 데 억지로 양산하는 사업

그냥 개량해서 쓰면 되는데 억지로 양산하는 사업

기존거 다운그레이드인데 돈 더들여서 국방력 저하시키는 사업

사업성이나 국방력을 저하시키는데 그냥 억지로 밀어붙이는 사업



등등이 자주 발생하는것으로 보임





이렇게 한국은 방산업체가 개발후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폐기시키는 구조가 되어서

방산업체가 스스로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애씀

로비도 물론 하겠지만 로비보다 스스로 성과나 성능 경제성등을 스스로 항상 염두에 두고 만듦



즉 처음부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게 아니면 폐기된다는 생각을 하고 만듦







이게 가장 큰 요인같고





그외 요인이 또 있음



3:규모의 경제

한국군이라는 최대 고객이 있음

물론 한국군이 써주기는 하지만 일단 경쟁 제품과 비슷하기라도 해야함



여기서 다시 더 들어가서 또 다른 규모의 경제가 나오는데

수출에 대단히 방산업체와 한국정부가 열성임



미국이나 독일 일본방산업체는 기술노출우려로 인하여 상당히 엄격하게 수출조건 제한함



가령 일본이 호주에 잠수함 판매하는 과정을 보자

일본은 잠수함 선진국임

문제는 계약최종단계에 이를때

호주가 이 제품 고장나면 자국에서 고쳐쓸수있게

정비부문은 어떻게 할거냐고 물음

일본대답은 기술노출우려로 고장나면 일본까지 고장난 잠수함 끌고와서

수리받고 가란대답에 호주는 계약 취소함

그후 다시는 일본과 잠수함의 잠자도 안꺼냄



미국?

미국도f35극비 부품 고장나면 일본까지 가야고침

일본에 f35정비창이 있음

물론 미국기술자가 고침





그런데 한국은 f50경공격기48대 팔면서 폴란드에 정비창 세워준다고 약속함



라이센스판매

즉 수출하는 제품일부는 자국에서 판매하고 대량으로 구매하면

절대다수는 그나라에서 생산할수있게 해줌

가령 폴란드에 흑표전차1000대게약에서 180대는 한국서 만든것

나머지800여대는 폴란드 현지생산임

당연히 폴란드에서 생산하니 기술유출일부됨

그런데 한국은 기술유출보다 규모의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더많이 팔고 더많이 더 빨리 계약해서

자금조달해서 그돈으로 다음무기 개발비용으로 쓰고 그전무기 개발한것 이익내는것에 더 주안점을 둠



유럽 일본 미국등등은 기술유출을 걱정해서 엄청 까다롭게 굴지만

한국은 아직도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팔고 이익내고

그이익으로 재투자 연구개발해서 다음단계 또 착수하는데서 기술유출 보완한다고 생각함

처음부터 미래지향적이면서 당장 뽕뽑는 식으로 거래하지 않음





4;생산속도



5:as대처



6:성능대비 가격저렴





여러가지 면에서 한국방산은 유망한 점이 많음

향후 방산은 세계 4위수준



미국 러시아 프랑스 다음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잘하면 3위도 노려볼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