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었든 검찰 개혁은 물 건너 간 것 같아요.

다음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나오든 국힘에서 나오든, 누가 되었든,

검찰 개혁은 이미 물건너 가버린 것 같네요.

이재명 쪽에서 나오는 인터뷰 기사 보면 검찰의 기득권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즉 타협하자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제6공화국 출범이후 누적된 이른바 '6공화국 검찰문제'의 해결이

이번 정부에서도 결정적인 인사 미스로 실패했고,

다음 정부에서는 해결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안타깝네요.

혹자는 공수처 출범하고 검경 수사권 분리하면서 부분적이나마 검찰개혁 한 거 아니냐고 하실텐데,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실질적으로 검찰이 딱히 권력에 타격을 입은 게 적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검찰과는 달리 여전히 한국 검찰은 독자적인 수사인력을 가지고 있고,

어차피 검찰권력은 잡범들 잡는데서 나오는게 아니라 6대 중대범죄 수사+기소권+불기소권 + 압수수색+기타 등등 권한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공수처를 기대했었는데

지금 공수처 스탠스를 보니까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할래"라고 사보타지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공수처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이 아니라, 법조계 안에서의 자신의 평판인 것 처럼 보여요.

이대로 공수처가 유명무실해지면, 다음 총선에서 국힘이 이기면 공수처 그냥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검찰은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든 구속하려고 할 거에요. 뭐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비리가 없으먼 김학의 사건 처럼 행정절차의 문제를 꼬투리 삼아서 뭐라도 도장 잘못 찍은 걸 찾아서 구속하려고 할 거에요.

설사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도 그런 검찰의 기세를 막지는 못 할(안 할) 겁니다.

역사가 반복될 것 같은 예감이 들이 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