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시장단가 운운은, 약자를 때려잡고 강자를 우쭈쭈해주는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거꾸로 가려 하는겁니다.

민간건설현장의 예산, 특히 전기분야의 예산은 몇십년간 정체상태라고 할 정도입니다.

 

즉, 원청의 하청 갈아넣기가 이 분야에서 엄청나게 심합니다.

 

이렇게 심한 이유는, 민간분야에서 전기공사는 건축회사의 발주로 이루어지다보니, 건축회사가 갑, 전기회사가 을. 이 되는

상황이며, 갑은 자신들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하부공종의 가격을 그야말로 후려쳐 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후려치느냐 하면, 표준품셈가격의 10% 내외로 후려치고 있습니다.

 

즉, 배관 1미터 설치하는데 1만원이 표준품셈으로 잡힌다면, 1천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운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가지인데, 첫번째는 아파트라는 구조의 특수성입니다.

 

매 층이 동일한 구조로 계속 올라가는 방식이므로, 첫번째 층의 셋팅만 잘 잡으면 그 다음층부터는 도면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로 채워도 공사가 이루어진다는점이 있으며, 매층이 같은 구조이므로 작업속도가 확실히 빨라집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로 채워넣은 현장은 하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인들 등의 저임금 노동자들을 갈아넣고 있는점이 있으며, 또하나는 소위 "떼먹기" 라고 부르는 재하청입니다.

 

스위치 하나 얼마, 트레이 1미터에 얼마, 분전반 한개 얼마, 심지어는 "볼트 한개 얼마" 까지 분류해서 하청에 재하청에

재재하청을 줍니다.

 

일반적인 숙련공이 하루에 150개 정도의 기구를 달면 좀 널널하게 작업하는 수준(적당한 휴식을 해 가며) 인데,

이걸 개당 900원에 재재하청을 줘버립니다.

 

그러면 들어온 사람들(대부분 30대 이하의 젊은 사람들입니다.)은 미친듯이 일을 합니다. 한개 900원이니 100개 달면 9만원,

200개 달면 18만원, 300개 달면 27만원입니다.

 

정말 쉬지도 않고, 새벽에 나와서 미친듯이 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40대, 50대에도 여전히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 나이가 되면 젊은이들에게 속도에

밀려서 이런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루 수입이 점점 줄어드는 나이많은 인부가 되어 가는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갈아넣어서 돌아가는게 민간건설현장입니다.

 

하지만 공공건설부분은 확실히 다릅니다.

 

민간에서는 효율성을 앞세우므로, 감리도 유명무실할 지경입니다만, (새 아파트 입주해서 스위치 한번 보세요.

똑바로 서있는애들이 많나 삐뚤삐뚤한 애들이 많나, 그리고 스위치 뜯어보면 LH 제외하고 그 안에 시멘트 가루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그런거 청소할 시간도, 인력도 없는겁니다.)

공공부분에서는 감리가 철저하고 사후 감사가 많으므로 건축의 품질이 확실히 뛰어납니다.

 

LH가 개판이니 뭐니 해도, 민영아파트에 비해 설계를 잘 못해서 이쁘지 않을수는 있어도, 시공은 훨씬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품셈자체가 민영처럼 후려치는것이 아니므로, 떼먹기 등의 재재하청은 하질 않습니다. 그냥 직영으로 공사를 하지요.

 

이걸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민간부분 건설현장은 일하는 인력의 99%가 비정규직에 가까운 개념이라면 공공부분

건설현장은 99%가 정규직에 가깝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중소규모 이하의 건축관련 회사들은 실적이나 회사 운영을 위해 민간부분 공사로 본전치기 내지는 적자를

감수하고 공사를 하고 있으며, 돈은 공공부분에서 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100억 미만" 의 중소규모 건설현장만 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 라는건, 하부계층 너네만 디져라.

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대기업 건설회사들은 아무런 피해 볼 것이 없습니다. 100억 이상의 공사들에 입찰을 하고 그런 공사들을 하니, 피해 없습니다.

 

설사 100억 이하 공사에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민영공사 하듯이 갈아넣으면 됩니다.  어차피 그래왔던 애들입니다.

 

죽어나가는건 직영으로 일을 해 오던 (나이많은) 숙련공들이 일차적으로 타격을 받을겁니다.

작업단가가 줄어들면, 품질보다는 속도로 치우치게 되니, 일당 비싸고 속도 느린 사람보다, 일당 싸고 속도 빠른 젊은 애들쪽으로

눈길이 돌아가게 되죠.

 

감독입장에서도 돈이 줄어들어서 발주된것을 아는데, 기존과 같은 품질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즉, 경기도의 예산 얼마간을 줄이자고, 건설현장 하부계층들을 때려잡겠다는 겁니다.

 

정말 건설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겠다면, 표준품셈 대신 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 같은 헛소리가 아니라,

불법하청조사를 철저히 하고, 하청 처리를 해 놓고 직영 처리 한걸로 돈 받아가는 사례들 잡아서 때려잡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계약시 직영으로 일을 하면 100억이지만 하청을 주게 되면 80억만 지급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 하청을 줘 놓고서는 직영으로 처리한것처럼 서류를 꾸며 100억을 다 받아가서 20억 꿀꺽하고

있습니다.

 

이런거나 열심히 조사해서 때려잡으면, 시장단가 적용같은 헛소리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 절감이 "효율적으로" 가능합니다.

 

 

 

정리할게요.

 

이재명의 시장단가 운운은, 약자를 때려잡고 강자를 우쭈쭈해주는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거꾸로 가려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