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2022년 대입제도개편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안 : 수시 정시 균형유지(수능 중심 정시 45% 이상), 수능 상대평가 유지 - 52.5%
제2안 : 대학자율, 수능 절대평가 전환 - 48.1%
제3안 : 대학자율, 수능 상대평가 유지 - 37.1%
제4안 : 수능 중심 정시 확대 및 수시 학종과 교과 균형 확보, 수능 상대평가 유지 - 44.4%

1안부터 4안까지 사실상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원전 공론화위에서 내렸던 결론보다 차이가 더 안나버렸죠.

다른 사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대의 수능위주전형 비율
40~50% : 27.2%
30~40% : 21.2%
20~30% : 14.2%
20% 미만 : 9.1%

수능위주전형 비율은 현행보다 늘리라가 맞는데 비율에 있어서는 40~50%, 30~40%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대의 학생부위주전형 내 학생부종합전형 비율
30% 미만 : 36.0%
30~40% : 17.9%
40% 이상 : 35.3%

그런데 학생부위주전형 내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에 대해서는 30% 미만과 40% 이상이 엇 비슷했습니다.
참고로 현행 학생부위주전형에서 교과전형이 41.4%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종합전형으로 2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종이 문제다 학종이 문제다 하는데 실상 대학교 전체 입시에서 학종의 비율은 정시의 비율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이 학종이 이른바 상위권 대학교들이 많이 채택하기 때문에 그게 많아 보일 뿐인 것이죠.

수능 절대평가 방향
절대평가 과목확대 : 27.0%
전 과목 절대평가 : 26.7%
전 과목 상대평가 : 19.5%
상대평가 과목확대 : 15.3%
현행유지 : 11.5%

그런데 수능의 절대평가 방향에 대해서는 절대평가 과목 확대와 전 과목 절대평가가 우세했습니다.
그에 못지 않게 상대평가제로 돌아가자는 입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즉 공론화위원회에서 저런 여론조사를 발표하면서 이 안으로 가자고 말을 못한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능비중을 늘리는게 맞지만, 절대평가제로도 가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또한 학종도 늘리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즉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당장에 가장 차이가 커야 할 1안과 2안에 대한 동의율이 비슷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안이죠.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은 수능 중심 전형의 비중을 늘리되, 장기적으로는 수능 절대평가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결론은 1년 전에 그냥 정부가 내렸어도 충분한 결론이었습니다.
거기다 재미있게도 이도저도 아닌 결론 자체는 이미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개선안을 보내면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렸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정시의 어느 정도의 확대는 예상되어 있었고, 수능의 절대평가화도 예상된 사안이었죠.
사실 교육부가 논의하고 싶었던 점 중 하나였던 수시와 정시의 전형통합에 대해서는 결국 어떤 거론도 되지 않았습니다.
수능과목에 있어서도 내신 관련 문제에서도 공론화위에서는 결론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공론을 내자고 하면서 4개안만 내놓고서 4일 토론을 통해 여기서 골라라 했으니 나온 결론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만큼 대학입시는 정말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다시 국가교육회의로 돌아가게 되었고, 여기서 다시 교육부로 안을 넘기게 됩니다.
뭐 솔직히 결론 없다가 답인지라 정시 비중을 현행보다는 늘리고 수능은 절대평가 과목을 추가시키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을 대학교 당국이 수용 가능하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시에 대해 빗장을 풀어버린 이후 수시비율을 늘린건 교육당국의 입장보다는 대학교 당국의 입장 반영이 크거든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는 이른바 인서울 상위권 대학교들이 대거 늘린 상황입니다. 이쪽은 비중이 압도적이거든요.
결국 정시를 확대한다해도 대학교 당국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도 여러모로 문제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현실 즉 특목고와 자사고를 제외한 일반고등학교에 대한 문제도 역시 거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 많은 업체들이 이번 결론으로 상위권 학생들의 특목고, 자사고로의 진학이 더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사고 특목고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구조상 정시준비에 유리한 상황이며, 학종에 있어서도 크게 불리하지 않거든요.
결국 일반고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금 논의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애초에 이런 문제는 교육당국이 스스로 고민해서 결론 내렸어야 할 문제였다고 봅니다.
여러모로 복잡한 상황만 맞이할 것 같네요.
현재의 고등학교들이나 2022학년도 입시를 맞이하는 현 중3 학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말이죠.

차라리 교육부가 가장 먼저 제시했던 수시와 정시의 통합이 더 좋은 방향 아니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열어놓아서 대학교 입장에서도 굳이 나누지 말고 역시 열어놓고
학교 입장에서도 공히 준비가 가능하게 갈 수 있고, 학생 입장에서도 한쪽으로 쏠리는 준비과정을 막을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수시 과정에서 정시 결과를 평가요소로 어느 정도 제공하게 한다면 학종의 문제점도 막을 수 있겠고...
진짜 차라리 교육부의 2안이 가장 이상적이었다고 보는데 이걸 국가교육회의에서 무시해버릴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