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같은 설레발
정경심 교수님 재판 보니까 판사 기피제도가 필요해보입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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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이라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검사나 피의자나 모두 특정한 판사는 제외하는
판사 기피신청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는 판사에 대해서는 도대체 대책이 안보이는 것 같아서 말이죠
구속영장판사도 포함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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