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을 두고 양측 입장을 정리해보면

<현 정책 반대 입장>
-현 정책은 자유시장경제의 장점을 간과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많은 정책임
-전세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합리적인 방식
-집값이 오른 이유는 과도한 시장 규제 때문
-LTV 70프로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갭투자는 투기보다는 정당한 투자방식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평범한 사람들도 근로소득 외에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합리적 수단. 나아가 이런 갭투자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전세를 놓기 때문에 오히려 신혼부부 같이 전세로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좋은 공급책이 됨
-집값을 잡으려면 최상급지 수요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공급확대를 해주어야 함(감남 재건축 확대. 뉴타운 추진. 서울 그린벨트 해제.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 등에게는 비싼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보유세.종부세 내려주어야 함
-임대차3법 통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깐깐하게 굴게 될 것이고 전세가 월세로 다수 전환되어 임차인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며 집값은 하락하지 않을 것임.

<찬성 입장>
-현 정책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집값 하락을 유도하는 합리적 정책
-부동산 시장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개입은 정당하고 헌법에도 위배되지 않음
-집값이 오른 이유는 갭투자 등의 투기 세력 때문
-갭투자는 불공평한 불로소득이며 이로 인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정당함
-장기적으로는 갭투자 자체를 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야 함
-임대차3법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표준임대료 시행 등 더 강력한 정책으로 시장을 조정해야 함. 나아가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집주인실거주 아닐 경우 무기한 보장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시켜야 함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보유세 인상해야
-전세물량이 감소하고 월세가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집값을 받쳐주는 전세가 사라짐에 따라 집값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임
-공공임대주택 확대하고 민간분양에서도 공공임대물량 배정해야

이 부동산 시장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