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같은 설레발
홍정욱씨 딸 집행유예나 여러가지 판결보면 뒷배경이 중요한거 같습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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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같은경우 LSD는 1g미만도 최대형량 20년, 1~9g는 5~40년 그이상은 최소10년에서 무기징역 벌금은 최대 오천만달러인데.
법이라는게 법전이나 기존에 판례를 전혀 무시하고
죄지은사람 배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이것은 법이 아니라 흥정으로 보입니다
법이 제일 중요한것은 공정하고,공평 해야하는데
이런것이 깨지면 법은 죽었다고 생각 합니다.
어느나라에서는 바로 구속에 사형까지 가능한 죄를 저렇게 넘어가다니
기분 드럽습니다. 법이 공평하다는말 거짓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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