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주옥같은 설레발

똥꼬터진 조윤선 "국정원 돈은 받았지만 뇌물 아냐" 먼개소리야 본문

정치

똥꼬터진 조윤선 "국정원 돈은 받았지만 뇌물 아냐" 먼개소리야

author.k 2018. 3. 13. 16:26
반응형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근혜 정권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인 이른바 역대급 '화이트리스트'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의 사실관계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썰 푸는 김 전 실장 변호인은 또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는 법령상 차별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규정이 존재한다"면서 "반면에 이 사건은 일반적인 행정지도나 협조요청과 크게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썰 푸는 조 전 장관 측도 "기본적으로 김 전 실장 측 주장과 거의 유사한 취지로 다툰다"며 "뇌물죄도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성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먼개소리야

이들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어버이연합 등 33개 보수단체에 69억원을 불법으로 지원하도록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로 기소됐다.

또 조 전 장관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각각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500만원과 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국민소통비서관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 측은 "개략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법률적으로 다투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들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구에 공천시키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과 관련해 선거 비용 중 5억원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후임자로 일해 함께 기소된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직접 법정에 나와 "변호인을 선임한 후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윤선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 측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을 23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