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같은 설레발
“대통령의 시간”은 언제일까? 촛불시민들은 최근 들어 이런 의문을 계속 품게 되었다. 본문
“현재 이 나라 정부와 여당은
윤석렬 검찰의 조국 수사가
과연 타당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일까?“
촛불시민들은 그래서 지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우울감에 빠져 있다.
이런 난동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그에 더하여
“헌법적 권리를 유린하면서
확증할 수 없는 혐의를 제기해 놓고는
그것을 유죄로 인식하게 하고,
이를 범죄화하는 언론과 합동으로
진실을 오리무중이게 하는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 라는 질문을 매일 던지고 있다.
정치검찰의 난동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촛불시민들은
분노하면서도 견디고 있다.
그렇게 견디는 까닭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와 수호,
그리고 어떤 조처를 취하겠지 하는 기대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무려 석 달째 끌고 있는 수사가
어떻게 공식적인 중간 수사발표조차 없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그건
입증할 수 없는 혐의제기와 인권유린적 수사로
스스로 궁지에 몰린 검찰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라도 증명하기 위해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명확한 실마리를 잡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수사 압박이나 간섭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수사의 절제”를 요구한 대통령의 말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데
이걸 이대로 두는 것이 옳을까?
이런 정치검찰의 난동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과
자한당이 국정감사를 빌미로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수석들에게 온갖 모욕을 가해놓고는
도리어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모두 대통령의 권위가 무섭지 않다고 여기고들 있기 때문은 아닌가?
민주주의가
국민이 투표로 옹립한 권력의 권위를
함부로 짓밟아도 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매우 위험한 작태다.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은 장관 부재로 이미 그 열기와 강도가 떨어지고 있고,
검찰은
법무부의 관할기관이 아닌 독주의 권력기관이 되고 있다.
이는 분명
정부의 기능 작동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을 말해준다.
촛불시민들은 어디까지 견디고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이 사안에 대한 “대통령 부재”를 느끼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기세가 등등해진 자한당 무리들 앞에서
정국 관리의 주도권을 분명하게 장악하고 발휘하지 못하면,
정권 재창출에 중대한 난관이 생기고
그로써 한반도의 위기는 심각해지고 말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군사주의 세력을 추종하는 자들이
권력탈취의 기회를 호시탐탐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검찰개혁을 극력 저지하고 있는 장본인들이다.
우리는 “속 시원한 대통령의 시간”을 고대하고 있다.

100일로 충분하지 않을까?
기다리는 것은.
“대통령의 시간”을 열렬히 응원할 준비는
이미 차고 넘쳐 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두환 드라이버 샷 폼이 ㄷㄷㄷ 전두환 120살까지 살거같아요 (0) | 2019.11.08 |
|---|---|
| 박지원 "제3지대서 대안신당-바른미래-평화당 만날 것"손학규-정동영에 통합 러브콜 (0) | 2019.11.08 |
| 조선일보 팽수 외교부 불법 출입, EBS 반박.txt (0) | 2019.11.07 |
| 손금주 의원 입당을 불허해야하는 이유 (0) | 2019.11.07 |
| 검찰이 패스트트랙, 내란선동 수사를 뭉개는 이유 (0) | 2019.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