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패스트트랙, 내란선동 수사를 뭉개는 이유

답은 간단합니다. 키핑해놓고 조커로 쓰려는겁니다.

 

검찰은 국민이나 민주당 편이 아님이 확실하고, 자유당 편도 아닙니다. 검찰은 자신들만을 위해 그때 그때 상대방을 선택할 뿐입니다.

현 상황에서 검찰에게 가장 유리한 편이 자유당이기에 그쪽에 유리하게 자신의 권력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정치적이죠.

 

검찰개혁은 간단히 말하면 검찰권력을 축소하는거라 검찰입장에서 대단한 손해입니다.

 

자신의 힘이 축소되는 걸 막으려면 자유당을 도와야하고, 이들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니 우공당, 바른미래당 등등도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당이나 평화당을 손대지 않는건 엮을만한 사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세에 영향을 줄만한 조직이 아니기에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패스트트랙이나 계엄령 내란선동 사건은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수사의 진척이 없거나 미뤄두고 있는데...

 

이는 가깝게는 12월에 있을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자유당을 압박하는 수단이며, 멀리는 내년 4월 총선 이후 쓸 카드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이기면 잽싸게 수사에 착수해서 자유당을 정리해 나가면서 마치 국민의 검찰인양 코스프레할 것이고, 혹시라도 자유당이 이기면 계속 뭉개거나 면죄부 처리해서 자유당의 개가 될 겁니다. 그래야 검찰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남발할 겁니다. 무죄가 분명한 사안도 무리하게 기소하고 구속시키려 들 겁니다. 어차피 대법원까지 가면 2~3년은 걸리니까요.

 

검찰이 조국 장관 카드를 이제와서 꺼내든 것은 12월에 있을 검찰개혁법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정권 핵심에 있었던 사람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현재의 상황이 정상임을 피력하면서 여론을 형성하고...정치권에 명분을 주어 검찰개혁법안을 반대하도록 하는것이죠.

 

사모펀드의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버닝썬 윤총경, 이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수사는 조국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 업무에 대한 수사를 의미하며, 이는 곧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청와대가 허락을 하던 허락을 하지 않던 검찰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허락을 하지 않으면 수사방해를 주장하면 되고, 허락을 하면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자료를 줄 것이기에 수사축소 내지는 수사방해를 주장할 겁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언론은 그에 맞춰 기사를 쓸 것이고, 권력형 게이트 사건으로 포장하게 될 겁니다. 대통령이 성역없는 수사를 하라고 했으면서도 실제로는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식으로 전개해 나가겠죠.

 

어떠한 변수가 있더라도 검찰은 조국 장관 소환을 강행할 것이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이며, 조국 장관을 구속하거나 기소할 겁니다. 기소시점은 검찰개혁법안이 표결에 붙여지기 직전이 될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검찰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유당이 알려줄테니까요.

 

11월도 참으로 고통스런 달이 될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그냥 10월말에 상정해 버렸으면 좋았을텐데 많이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