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같은 설레발
군인권센터 "하태경 공개 계엄문건 최종본 아냐..대선 다음날 세탁" 진짜 하태경 뻘짓거리만 모아도 여의도 뻘밭 될 듯. 본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과 달리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하자 군인권센터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하태경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본이라고 주장한 문서는 최종본이 아니며 정권이 바뀐 뒤 서둘러 수정된 문서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하 의원이 최종본이라고 주장하는 문서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2017년 3월3일에 작성돼 얼핏 보면 장관 보고용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최종 수정일자가 2017년 5월10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고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에 TF 관련자들이 서둘러 문건을 '훈련 2급비밀'로 둔갑시키고자 세탁한 문서"라고 밝혔다.
센터는 "이 과정에서 제목이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에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으로 수정됐다"며 "문건 상 우리 군의 작전 계획에 위배되고 초법적인 내용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계획으로 간주될 만한 내용을 기무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하태경 의원은 2018년 7월에 공개된 계엄령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며, 자신이 입수한 최종본에는 국회 해산 등 위법사항이 빠져있다고 이날 주장했다. 또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문건 위·변조에 연루된 자들은 현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하 의원이 친위 쿠데타를 모의한 세력을 두둔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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