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합니다.

검찰의 이번 전격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굉장히 나이브하거나 

혹은 낙관적이거나 

희망적이거나 하는 식의 방식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너무 많은듯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간과하는것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임의로 해보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아니면말고로 넘어가는것으로 생각들 하시는데 

 

검찰도 나름 공무원조직이고 

압수수색의 경우 단순히 지들이 꾸미는 조서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진행되어야합니다. 

 

개인의 사유지에 허락없이 들어가 개인의 권리영역인 사유물들을 강제로 징발해가는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이루어지는 압수수색을 상부보고없이 진행하지도 않을뿐더러 

영장기각시 발생할 위험부담도 상당하기때문에

엔간한 상황에서 영장청구등을 하지도 않습니다. 

 

검찰은 행정부소속이고 법원은 사법부소속입니다. 

 

금일 느닷없이 삼권분립이야기를 하던데 

사실 삼권분립이 있어야하는이유는 행정부인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사법부인 법원이 거부하는것이 삼권분립입니다.

법원도 신나서 발행해준게 아니라면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라고 지금껏 나온것들을보면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서로간의 정치적목적이 일치했다고 보는것이 타당하겠지요.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전격적이며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수사를 개시합니다. 

이런 방법말고도 후보자 본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서면조사로 시작할수도 있었습니다만 

이미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이것들을 검토하고나면 청문회기간이 종료됩니다. 

 

벌써부터 자한당애들은 검찰을 향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특검을 해야한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검찰이 할수 있는것은 청문회 종료시점에 조국후보자 사건에 대한 참고인들을 검찰로 부르는겁니다. 

 

주요참고인이 누구인가 하면 조국후보자의 가족들입니다.

그 과정이 지나면 조국후보자 본인을 검찰청포토라인에 세우게될겁니다. 

신분이야 참고인이겠지만 법무장관후보자가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두한다?

이게 무슨그림으로 보여질지 아시겠습니까?

청문회보고서 채택여부와 무관하게 임명을 할수가 없어집니다. 

 

아니 원칙적으로 조국후보자를 신뢰하고 임명을 한다손 친들 

자신과 관련된 수사관련자료와 기소관련내용을 장관본인이 받아봐야합니다. 

사실상 받아봐서는 안됩니다.

 

소위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특정정보와 관련하여 분리가되어야함은 물론 

인사권등 본인이 가진 권한도 함부로 쓸수가 없습니다 .

법적이익이 충돌해버리기때문입니다. 

 

정의는 승리한다? 정의는 이긴다? 법정에서 법대로 다투어 이기면된다?

이런건 40분짜리 드라마나 2시간짜리 영화에서나 후딱 이루어지는것이지 

실상 법정으로 가면 대법까지 가는데 몇년은 날아갑니다. 

이 기간으로 법무장관의 임기는 커녕 문통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소위 식물법무장관을 하나 만들어두던가 

혹은 알아서 사퇴하고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이브한 낙관론에 빠져계신 분들이 이야기하는것처럼 

매우 긍정적으로 보아 검찰이 털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이제 자유당 애들도 나와 수사받아라?

 

이걸 하는 순간에 조직에 충성한다던 윤총장은 검찰조직 전체를 들어다가 여론에 던져놓는 행위를 한 배신자가 되는겁니다. 

민주시민들에게는 무리한 압수수색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자한당애들에게는 권력의 개라는 비난을 당하며 특검을 요구당하는 상황으로 가게됩니다.  

대형로펌에 갔다가도 검찰로 복귀한 이가 과연 그리 사랑하는 검찰조직을 들어다가 저자거리에 먹이감으로 던진다?

그럴리는 없습니다. 

 

원칙과는 매우 괴리가 있는 이번 전격적 전방위적 압수수색은 청와대와 조국후보자를 향한 외통수를 던진겁니다.

 

자. 

이제 식물장관이 되어 정권에 부담이나 주는 존재가 되기위해 가족들과 본인을 검찰조사실로 보낼것이냐 

아니면 정권을 위해서라도 용퇴할것이냐.

억울하면 법정가서 원하는만큼 싸워보시던가.

 

9월초 청문회 종료.

추석전 검찰의 조사.

추석.

이후 임명여부에 대한 공방.

특검요구.

이후 순식간에 총선모드로 돌입합니다.

 

이번 검찰의 행동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외통수를 던짐과 동시에 

자한당에게는 써먹기 매우 훌륭한 총선용 불쏘시개를 손에 쥐어준겁니다. 

 

김경수 도지사를 특검이 웃기지도 않는 내용으로 기소하여 법원이 판결하는데까지 빵안에 집어쳐넣었었습니다. 

그나마 그는 선출직입니다. 

조후보자는 정권이 임명하는 임명직입니다. 

그가 검찰에 조사를 받는 그림은 그 어떤 희망적이거나 낙관적인 환타지로 보더라도 좋은그림은 나오지 않습니다.

 

부질없는 믿음과 신뢰는 뒷통수에 칼로 날아와 박힙니다.

언론이나 검찰 경찰 법원 이런애들이 정의로워지거나 최소한의 신의라도 보일것이라는 부질없는 생각은 버려야합니다. 

이제 남아있는것은 시민들의 감시와 연대인것이지 

누군가가 어느날 똥을 퍼먹다가 이제 똥을 끊어야겠다라는 대오각성을 해서 지원할것이라는 

허무맹랑한 기대는 버려야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도 별로 없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