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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옥같은 설레발

어떤 정권이든 조지려고 마음먹으면 못 조지는 곳이 없다지만 그곳이 검찰이 될줄은 몰랐습니다. 본문

정치

어떤 정권이든 조지려고 마음먹으면 못 조지는 곳이 없다지만 그곳이 검찰이 될줄은 몰랐습니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 9.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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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련의 사태에서 검찰이 보여준 일련의 행태는 옳고 그름을 떠나....

너무 '멍청'했다고 밖에 말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1. 큰 줄기는 잘잡았다.
이번 정권의 핵심공략중 하나인 '검찰개혁'은 선거를 치르며 수없이 그 정당성을 대중에게 확인받았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검찰개혁'이라는 정권의 의지에 공개적으로 반하지 않은 것은 옳은판단이었습니다.
'메세지를 공격할수 없다면 메신저를 공략하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검찰이 "검찰개혁"자체가 아니라 "정권"에 대항할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을 겁니다. 정권 "검찰개혁" 카드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조국을 치는것이 가장 정석에 가까운 수라는것도 수긍합니다.

2. 재료가 모자랐다
검찰이 정권에 대항하려면 사법적으로 확실한 그림의 재료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승소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속감 정도에는 어울리는 범죄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국민들 보게 포토존에도 서고, 법정싸움도 할만한...
전정권에서 너무 어마어마한 정권 실세들의 범죄에 대항한 검사들의 모습을 국민들이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왠만한 싸이즈로는 어림도 없어서 쉽지 않았을겁니다.
근데 이번에 검찰이 들고 나온것들은 너무 어거지였습니다. 고작 이걸로? 라는 생각밖에....

3. 풀어나가는 방식도 유치했다.
깜도 안돼는 재료를 가지고 어거지를 쓰려다 보니 이부분에선 어쩔수 없는 측면도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대본이 너무 유치했습니다.
법리적으로 어차피 답 안나오는 판이니(법리적으로 완벽해도 쉽지않은싸움인데), 여론전 몰고가서 조국 끌어내린 것은 승리라고 평할만 합니다. 그런데 정권이 조국 하나 끌어내린다고 "검찰개혁"의지를 꺾지 않으리란건 불보듯 뻔한 그림이고, 전투가 아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조국건에 대해 깔끔하게 성과를 냈었어야 '정권에 탄압받는 검찰'의 이미지를 완성할 수 있었을겁니다.
근데 지저분한 수사방식에 비해 검찰의 성과는 너무나도 미비했고, 그와중에 생각해낸 시나리오가 "우린 각하에 대한 충성심에 조국을 쳐냈다".
풉. 너무나도 유치합니다. 검사가 3D직업이라더니 문화생활 수준이 70~80년대 3류 정치물에 멈춰 있네요.
이딴 말도안돼는 소리를 하니 암말도 못하고 다음타자 나오자 마자 초구 두드려맞고 게임 말아먹죠.

4.스노우 볼이 굴러가는 와중에도 트롤짓을 너무많이 했다.
"검찰개혁"의 정당성. 결국 이 큰 줄기에 어떻게든 태클을 걸었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이번정부가 하는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여론전으로 몰고가거나.
그런데 검찰은 숲을 보지못하고, 나무에 몰두하다가 전쟁을 말아 먹었습니다(심지어 나무 한 그루 마저 제대로 못봄).
조국 하나 기소하겠다고 너무나도 지저분하게 수사를 강행한것 때문에 당위성과 동력을 많이 잃었고,
본인들의 전문분야인 사법절차에서도 심하게 전문성을 훼손당했으며,
여론전에 너무 주화입마 되어 이에 몰두하다 신뢰성 마저 잃었습니다.

조국사태로 정권을 욕하는것. 뭐 이것까진 인정입니다. 이번 정권에 국민들의 기대하는 도덕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니까요.
근데 정권이 검찰을 탄압한다고요? 아니 정말로 이 모지리들을 정권에 대항한 청렴한 검사나으리들로 보시는건가요? 깔깔깔깔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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