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같은 설레발
검찰의 패는 조국 장관 청문회 날부터 꼬였다. 본문
조국 장관 후보자 청문회 날 검찰은 사문서(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해놓고 청문회가 끝난 뒤에야 이를 공개합니다. 검찰은 왜 청문회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닌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중에 정교수를 기소했을까요? 동양대 총장의 헛소리 외엔 아무런 증거나 증언도 없이 말입니다. 공소시효가 다 되어서 그렇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는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헛소리임을 지적했죠. 또 이 기소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도 최근 재판에서 드러났죠.
청문회 말미에 자유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에게 "아내가 기소되면 사퇴할거냐" 또는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복해서 묻습니다. 그 시점에 정교수는 이미 기소가 된 상태였는 데 말입니다. 검찰이 자유당에 기소사실을 알려주고 내통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만한 정황이죠.
검찰이 원했던 것은 "아내가 기소되면 사퇴하겠다"는 조 후보자의 대답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기소 사실을 공표하고 조 후보자의 사퇴를 느긋하게 즐길 수 있었을 테니까요. 윤춘장은 아마 조 후보자 사퇴 선에서 적당히 마무리할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웬걸, 조 후보자는 낚시밥을 물지 않고 계속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윤춘장과 그 일당의 패가 꼬이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소 사실이 발표된 뒤에도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니까요. 이후 윤춘장의 폭주는 익히 아시는 바와 같죠.
윤춘장은 아마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와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거짓을 덮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이 필요하고 계속 거짓으로 거짓을 덮다보면 스스로가 거짓의 한 가운데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윤춘장은 현 사태를 수습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윤춘장과 그 일당에게 정의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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