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는 이유 txt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보만 택시만 유일하게 영업용 번호판에 대한 보상을 '의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타다 같은 유사서비스를 허용하면 먼허 체계를 무너트려야 하는데, 그 보상을 죄다 정부가 해줘야 합니다.
서울 택시 개인면허가 번호판 1개 당 8천만원 안팎 합니다. 경기도 어떤 지자체는 1억이 넘어가요.
이걸 전국 택시수에 곱하면 대략 20조원(;;)이 나옵니다.
20조면 아마 추경 3번 정도를 할 수 있을텐데, 전국 택시 운전기사 번호판 사들이는데 써야 하는...미친 상황이 발생하죠.
결국 정부는 불법 처리하거나, 타다 더러 저 돈에 다 번호판 사라고 하거나 둘 중 하나를 강요 당할 수 밖에 없죠.
타다 살리는 대신 번호판 사는데 20조 쓰라고 하면, 어떤 국민도 동의 못할 겁니다...